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주거 출입의 무단성과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강간죄(3년 이상 징역)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가중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간에 위치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 이하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본형 외에 부가처분 부담도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정 기간 교제하던 관계였으나, 2019년경 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 통보 직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 출입의 무단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교제 기간 동안 의뢰인이 고소인 주거지에 일상적으로 출입해 온 사실, 출입에 관한 사전 연락 내역 등을 정리하여, 이별 통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입 당시 고소인이 문을 열어준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침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성관계의 강제성 유무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97조에서 정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양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정황 증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고소인 진술의 변경 부분,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간 혐의 자체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주거침입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임을 고려할 때,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양 당사자 간 메시지, 통화 내역, 출입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주거침입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경찰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