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야외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시각이 처음부터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음주 상태,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강제추행죄의 일반 규정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의 하한이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약식기소가 사실상 어렵고, 양형기준상으로도 일반적으로 기본형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되어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적극적 방어가 매우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야외 벤치에 앉아 있던 미성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이고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 추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등 행위 태양의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진정성 있는 증명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진지한 사과 절차를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음주 습관 개선과 성인지 교육 이수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진행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기소 시 발생할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기방어적이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전과 유무, 가정환경, 직업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벌금형의 하한도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사건 유형임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을 통해 재판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었고, 유죄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부수 처분 가능성도 함께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과 처분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벌금형 하한이 1천만 원으로 약식기소가 사실상 어렵고 정식 재판이 원칙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론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