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인근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의도 유무와 촬영물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촬죄', '몰카 범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통상 기본구간 징역 8개월~2년이 권고되고,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객차에 탑승해 있던 여성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였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지하철이라는 다중밀집 공간에서의 행동이 외관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파일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 삭제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점과 자세, 객차 내 위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메신저 사용 또는 인터넷 검색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촬영물 부존재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 휴대전화 사용 패턴, 평소 행적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촬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한 번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그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 부재를 정확히 입증하여 송치 이전에 사건을 종결한 점은 의미가 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촬영물의 실제 존재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임의제출 및 진술 단계에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중밀집 공간에서의 오인 신고가 적지 않으므로, 객관적 동선과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 알리바이성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