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투던 과정에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행위 태양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며, 통상적인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의사소통 과정의 갈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안면 부위를 잡고 입에 이물질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기관은 행위의 양태가 이례적이고 폭력성이 드러난다는 점, 추가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가 가해 또는 보복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가 일회성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평소 폭력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진술을 회피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인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보유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낮다는 점, 상대방과의 접촉을 자발적으로 차단하여 추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통해서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위 태양만으로 구속이 불가피해 보이는 사건이었음에도,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여 신체의 자유를 지킨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부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구속 사유 자체를 다투는 전략적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인 간 또는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행위 태양이 강조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