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업무상 실수와 관련하여, 피해를 만회할 때까지 일하라고 협박하였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나 권리 행사 차원의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형이 벌금형 내지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정해지나, 본 사안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양형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부산 지역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사업주였습니다. 사건 당시 PC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일으켰고, 이를 두고 의뢰인과 해당 직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만회할 때까지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전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맥락, 업무상 분쟁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이 시점별로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동기 측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주와 종업원 사이의 업무상 갈등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동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협박을 구별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에서 조기에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협박죄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분쟁 과정에서 오간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악 고지의 구체성과 공포심 유발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