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으로부터 어깨와 손을 잡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신고를 당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용 관계라는 수직적 구조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성추행으로 통용되는 본 죄는 단순 추행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가중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으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고를 당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양 어깨를 잡고, 손을 잡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에 진술의 신빙성 평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구도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통상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진술 내용 중 시기, 장소, 행위 태양에 관한 부분에서 발견되는 불일치와 경험칙에 반하는 정황을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고용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구체적 위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근무 환경, 동료들의 존재, 영업장 구조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위력 행사의 가능성이 낮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고인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고인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고용 관계라는 구조적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진술 분석과 법리 주장, 객관적 정황 입증을 통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아낸 결과로, 기소 단계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관계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