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존부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법정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간 및 준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부터 8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으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작량감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정형이 중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건물 내부 계단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의뢰인의 인식, 양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변론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단순한 음주 상태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정도로는 부족하고,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한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메시지 기록, 동선 자료 등)와의 불일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주장 대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사실관계 재구성에 집중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에서, 기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여부와 이에 대한 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건 전후 메시지·CCTV·이동 동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