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의 입증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 소유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절취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항거불능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의뢰인이 이용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 측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취 의사 자체가 없었으며 당시 정황 또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위에는 이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정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휴대전화기가 의뢰인의 점유로 옮겨진 경위가 절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관계 전반에 걸쳐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내에 존재하는 모순점과 상호 정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짚어내고, 피해자 주장이 객관적 정황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으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절도 혐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하여 진술 정합성과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절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한 번 기록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절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부재를 다투는 경우,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결합한 논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