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거의 모든 쟁점에서 엇갈려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다세대주택의 공용 현관이나 계단, 복도 등도 사회통념상 거주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공간으로 평가되는 경우 객체에 포함될 수 있어 빌라 현관문 앞까지 진입한 행위 역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의 기본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감경 요소가 반영될 경우 그 하한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주거침입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출입 경위, 양측의 관계, 침입의 고의 유무 등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이러한 진술의 충돌 속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지, 특히 빌라 공용 부분 및 현관문 앞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의뢰인의 출입 경위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체류 시간, 행위 태양 등을 면밀히 정리하여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의사로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기 위하여 행위 당시의 정황과 동기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짚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충동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핵심 골격을 사전에 함께 점검하여 진술 변경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기소 단계에서의 처분 재량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의자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과 형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조사 참여를 통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공용 현관, 복도, 계단 등에서 발생한 출입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경우, 출입 경위와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 체류 시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상호 대립하는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사실관계의 재구성,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 검토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