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상대방 차량을 훼손한 행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와 행위 경위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특수손괴' 또는 통상 '특수재물손괴'로 불리는 이 죄는 단순 재물손괴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가 핵심 구성요건이며, 벽돌, 망치,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 본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교제하던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 유리에 벽돌을 던졌고, 운전석 부분에 침을 뱉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행위 동기 등 거의 모든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렸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이 일방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관계, 대화 내역, 사건 직전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행위의 양태와 손괴 정도,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일회적 충동에 의해 행위에 이르렀고 반복적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 손괴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형사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와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한 체계적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벽돌, 망치, 공구 등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일관된 진술 유지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