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차량 2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을 선급금으로 수령한 뒤 차량을 양도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 사기 사건 2건이 동시에 재판 중이고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구간은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수 범행이 병합되는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차량 2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의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한 차량을 적시에 양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미 별건 사기 혐의 2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동종 전과까지 보유하고 있어 신병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범의의 존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급금 수령 당시 차량 확보를 위한 구체적 거래 진행 내역과 매입처 접촉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근거로, 본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되어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다수 전과 및 동시 진행 중인 별건 재판이 구속 사유로 곧바로 연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별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이 모든 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사정,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재판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별건 재판이 진행되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참여 단계부터 영장실질심사 변론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루어진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후속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사기 혐의로 비화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법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나 별건 재판이 병행되는 상황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