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로 청구된 상간자 위자료를 1천만 원대로 감액 합의하고 소송으로의 확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피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위자료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일정 기간 교제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합의금을 낮추거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기를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 사실관계가 사실상 다툼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당일 곧바로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전화로 협의를 시작하여 협상 채널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결렬 시 본안 소송으로의 확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별도로 선임한 변호인을 창구로 삼아 6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재정 상태, 변제 가능 자력,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상 통상 인정 범위 등을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깎아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와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조기 합의가 상대방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지임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후 추가 분쟁의 차단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청구 포기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동일 사실관계로 인한 추가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를 1천만 원대 금액으로 감액 합의하고,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는 점과, 부제소 조항을 통해 후속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회신 시점과 회신 방법에 따라 합의 가능성과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령 직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안일수록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여 협상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부제소 합의, 비밀유지 조항 등 문언 구성이 후속 분쟁 차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