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주 과정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이 적용되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범위까지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치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춘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을 피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하였고, 그 결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검찰은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화단으로 추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피해 정도의 중함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책을 다투던 종전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결정이었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객관적 증거 구조상 부인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자백 및 진지한 반성을 통한 양형 변론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핵심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주장이었습니다.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안정적인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추행 행위 자체에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여 책임 정도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 전략에서 벗어나 사건의 객관적 구조를 정확히 진단한 뒤 자백과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변론 전략을 적시에 전환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므로, 부인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초기 진단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객관적 증거 구조상 부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 자백과 피해자 합의를 통한 양형 변론이 실질적인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입증되면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1심 결과에 좌절하지 말고 항소 단계에서 변론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