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학 처분을 피하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학교 측은 조용히 전학 가는 조건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학적이 변동되는 8호 처분을 피하면서도 책임 있는 반성 태도를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교육을 위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 조치는 단독 또는 병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형 학교폭력의 경우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5가지 판정 요소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1호에서 8호까지의 조치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언동이 인정되는 경우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권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7호 학급교체나 8호 전학 처분이 부과될 경우 학적부에 기재되어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문제되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의 외부 확산을 우려하여 의뢰인이 자진하여 전학을 가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려는 입장을 비치는 한편, 심의위원회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는 진학 시점이 가까운 의뢰인의 향후 진로를 고려할 때 학적부에 전학 기록이 남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고, 어떻게든 8호 처분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희롱형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5가지 판정 요소에서 과도하게 높은 점수가 부과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구성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항목에서 사안의 실제 모습이 부풀려져 평가되지 않도록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의뢰인 측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8호 전학 처분의 회피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의 학업 환경과 성장 가능성, 재발 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술하면서, 학적 변동 없이도 교육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위원들에게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보다 무거운 처분 대신 6호 출석정지 처분이 적정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8호 전학 처분을 피하고 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이 조기에 전학을 전제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위기였음에도,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학적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종전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진학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면 학교 측의 조기 종결 제안에 그대로 응하기보다, 5가지 판정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별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형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