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 재직 중인 자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옆 좌석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소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철 추행, 버스 추행 등이 본 조항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벌 수위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따른 부수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일반적으로 기본 6개월~1년 6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회식 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한 뒤 만취 상태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의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1회 조사 당시 의뢰인은 사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만취 상태가 지속되어 조사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여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양형 자료 확보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하게 된 경위와 평소 행실에 비추어 본 사건이 우발적 일회성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날 회식 자리에서 음주하게 된 구체적 경위, 평소 주량과의 차이, 만취에 이르게 된 객관적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 사건이 의뢰인의 평소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우발적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형사공탁 등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피해 회복 조치를 검토하고 진정한 반성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의뢰인이 보인 부적절한 태도가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만취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학적·정황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보인 협조적 태도와 깊은 반성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위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취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소명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양형 자료 정리가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곤란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과 진정한 반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찰 1회 조사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은 이후 처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상태, 피해자 측 입장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