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되어 2천만 원대 편취 미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위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제2항에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사기방조는 기본 6월~1년 6월의 권고형이 제시되나 피해 회복 여부, 가담 정도, 고의의 강도에 따라 형량에 큰 편차가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구직활동 중 단순 채권 수금 또는 현장 수금 업무로 알고 일자리를 소개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맡은 역할은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다시 지시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실제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대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의 현금수거 단계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현금수거 행위 자체는 외형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그 자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채권 수금 업무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채용 과정에서 받은 안내 내용, 지시받은 업무 절차의 외형, 통상의 수금 대행업무와 유사한 형식, 의뢰인 본인의 보수 수령 방식 등이 일반 아르바이트 업무와 구별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한 직후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부각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채용 경위와 지시 수령 내역을 보여주는 메신저 기록, 의뢰인의 통신 내역, 종전 직업 이력 등 의뢰인이 통상의 업무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방조 고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미수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정이 외형적으로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단순 가담 사실 자체보다 자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고의)에 대한 다툼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용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보수 구조 등을 초기에 정리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송치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