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부수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 감경 시 1년 이하의 형이 권고되며, 가중요소 유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허리 부위 등을 수회에 걸쳐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위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객관적 정황과 주변 증거를 종합한 정밀한 변론이 요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 및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과 추행 행위, 그리고 그에 대한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의 정합성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사건 당시의 분위기, 일행 간의 관계, 피해자와의 상호작용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행위에 강제추행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진술 분석과 정상관계 자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따른 부담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구축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기소유예 등 검찰 단계에서의 유리한 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