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1호, 2호, 4호)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해당 계정에서 탈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동종 전과와 사기 전과가 누적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 그리고 의뢰인의 연령과 환경을 고려한 처분 방향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계정 해킹', '무단 로그인'으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거나 본인 아닌 자가 탈퇴 처리를 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 침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위탁, 제2호는 수강명령, 제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각각 의미합니다. 소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계정 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뒤 해당 계정을 탈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침입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미 동종 정보통신망 관련 전력과 사기 관련 전력이 수 차례 누적되어 있어, 통상의 양형 흐름이라면 가중 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던 시기였던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력과 사기 전력이 누적된 의뢰인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 형사절차에서의 처벌보다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교화에 부합한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정 내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경위와 동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침입을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제한적이라는 점, 범행이 계획적 해킹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안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호자의 감호 의지, 의뢰인의 학업 또는 사회복귀 계획,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형사처벌보다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사기 전력이 누적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우려되었던 사안임에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 단순 접속이라 하더라도 권한 초과 여부와 행위의 객관적 외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사기 전력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된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