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우려되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7개월에 걸쳐 총 3회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되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흔히 '몰카' 또는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수범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 후반경부터 2019년 중반경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짧은 치마 아래 부위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촬영각도 미확보 또는 발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촬영된 영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가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포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수범과 동일한 잣대로 양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 및 반복성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분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직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재범 없이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면서, 미수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강조하고 동시에 양형사유를 다각도로 입증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구축하는지가 양형의 분기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사안은 가중 요소가 누적되므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