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4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변론 전략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기준). 흔히 '카촬죄' 또는 '몰카 범죄'로 불리며, 최근 처벌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 성범죄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봄경 두 달여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 하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총 4회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복수에 해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사안의 성격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에 따른 양형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에 응한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이수한 자료, 가족과 직장의 감독·지지 환경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변론에 포함시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등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종합적으로 현출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촬영 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피해자가 복수이고 범행이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반성 태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협조,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복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 여부, 디지털 증거 대응, 재범방지 자료 확보 등 양형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의 임의제출 여부와 그 시점은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이전에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