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실형 회피와 양형 감경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범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이 권고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상생활 공간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촬영물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실형 선고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우발성, 계획성의 부재 등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등 구체적 갱생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양형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 가족관계, 향후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재판부에 직접 호소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양형이 점차 엄해지는 흐름 속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진정성 있는 변론을 진행한 데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른바 몰카, 불법촬영)는 양형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은 양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빠른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