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적인 영상의 존재를 언급하며 이를 유포할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경우 성립하며, 실제 해악 실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고지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의 평가에 따라 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를 외부에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동영상의 촬영 경위 자체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문제 되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해악 고지의 구체성 정도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 두 사람의 관계, 발언 당시의 감정 상태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발언 내용이 단순한 감정 표현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보호법익과 외포심 야기 가능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인용하여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의 관계에서 협박 부분이 과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각 공소사실이 별개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변론하였고, 협박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형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환경 진술 자료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죄 및 병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합 심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부담이 컸던 상황에서도, 쟁점별로 분리된 변론 구조를 통해 유리한 양형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 결과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실형 선고를 피하여 의뢰인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범 방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인 간 대화 또는 감정 격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협박죄로 문제 되는 경우, 발언의 맥락과 의도, 상대방이 실제로 외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 사건이 다른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각 공소사실의 구성요건과 양형 사정을 분리하여 변론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