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과 2019년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다루어져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입법과 양형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 태양과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기본 형량 범위가 정해지며, 가중사유가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하였고, 2019년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고, 본 건은 다른 범죄 혐의와 함께 경합범으로 묶여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다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일 혐의로 다투는 경우보다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양형 단계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로 인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었고, 최근 강화된 양형 추세를 감안하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직업적 안정성, 사건 발생 이후의 생활 태도,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핵심 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된 경합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처벌이 강화된 성범죄 영역에서, 더욱이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양형 가중 요소가 적지 않았던 본 건에서 실형을 피한 결과는 적극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조치, 재범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양형 단계에서 반성·피해 회복·재범 위험성에 대한 입증 전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른 혐의와 경합된 사건에서는 단일 사건보다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합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