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황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순찰차 탑승 과정에서 추가로 저항한 정황까지 더해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충실한 방어권 보장과 양형상 유리한 자료 수집을 위한 신병 해방 필요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1년 4개월, 가중 시 1년~4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최근 법원은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실형 선고 비율을 높여 가는 추세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 보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는 필요적 보석의 사유를, 제96조는 임의적 보석의 사유를 규정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였고, 단속 과정에서 흥분하여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송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저항하면서 다른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재판 진행 중 법정구속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신병을 해방하여 충실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사안 자체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점에서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단순한 보석청구만으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사유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 주거의 일정함,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가능성,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각도의 양형 자료를 종합한 보석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알코올 치료 등 구체적 계획을 소명한 점이 핵심 논거였습니다.

또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을 병행하며, 보증금 납입 등 보석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력과 신원보증인을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을 석방하더라도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은 유무죄 판단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아니지만,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 직장 복귀, 양형 자료의 추가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격적인 양형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보석청구 전략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수립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보석 인용 여부와 본안 양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