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기각을 강력히 주장하던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 인용 판결을 받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경 혼인하여 약 6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가족계획 시기에도 흡연을 지속하면서 둘째 아이가 유산되는 등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지속적 흡연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2년경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가족계획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몰래 흡연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흡연 습관은 임신 기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둘째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 사이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 제기에 이르렀고, 소 제기 당시 혼인 기간은 약 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 청구 기각을 구하며 혼인관계 유지를 주장하였고, 조정 과정에서도 조정위원들이 부부관계 회복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여서 사건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지속적 흡연과 그로 인한 유산이라는 사정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가족계획이라는 특수한 시점에 흡연을 지속하였다는 점, 그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피해가 둘째 아이 유산으로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간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조정 단계에서 조정위원들이 이혼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 조정기일에 조정위원 조정이 아닌 수소법원(재판부) 조정을 진행하도록 절차를 조율하여, 의뢰인 측이 재판장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과 그 책임 소재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을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 혼인관계 파탄의 진정성과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본인의 언어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최종 청구취지 변경 단계에서, 재산분할 관련 각하결정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청구취지를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축출하려는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 논쟁의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이혼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재산분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두 차례 변경되는 등 이례적인 진행을 거쳐 나온 결과였습니다. 판결 직후 상대방이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소심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안내하고, 기존 청구취지에서 밝힌 재산분할 의사를 활용하여 상대방과 적절한 액수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생활 습관(흡연, 음주 등)으로 인한 갈등 사안에서, 단순 습관 차이가 아니라 가족계획·임신·자녀 양육 등 구체적 국면에서의 행위와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조정 절차의 운용 방식(조정위원 조정 vs 수소법원 조정), 청구취지 구성(특히 재산분할 부분의 전략적 활용)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심 승소 이후 상대방의 항소가 예상되는 경우, 항소 제기 직전·직후의 협상 타이밍을 활용하여 판결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