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별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병합 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거주자의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보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포함시키고 있어, 외형상 단순한 출입처럼 보이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들어간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별건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었고, 해당 사건과 본건 주거침입 혐의가 병합되어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병합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본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고, 진술의 신빙성과 침입 의도에 대한 판단이 별건 혐의와 결부되어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엘리베이터 출입 행위의 침입성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출입이 곧바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과 부정한 출입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본건 출입 경위와 체류 시간, 행위 태양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병합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의 분리된 평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별건 혐의로 인한 선입견이 본건 주거침입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건과 별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건 행위에 한정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및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아 의뢰인의 사회적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병합 수사가 진행되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본건 혐의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한 행위로 주거침입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출입 목적과 행위 태양에 대한 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별건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