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9일에 걸쳐 짧은 반바지나 치마 등을 입은 66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촬영 기간이 누적된 점에서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도촬, 몰카, 카촬죄로 불리는 본 범죄는 최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양형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이상의 형량이 권고되고, 피해자 수가 다수일 경우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되어 선고형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약 9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거리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 등을 착용한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 속 또는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촬영 사진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수가 66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유력하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모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요소상 유리한 사정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었던 점,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관련 전문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 충동조절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 및 지인을 통한 사회적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66명에 달하는 다수 피해자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양형이 가중되는 구조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착수 직후부터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