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부증, 폭언, 고부갈등 등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한 이후 장기간의 서면 공방으로 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 입증과 재산분할 범위, 그리고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조속한 종결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 면접교섭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지속적인 의부증 의심과 폭언, 시댁과의 갈등 상황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곧이어 배우자 측에서도 반소를 제기하여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조정장 판사는 의뢰인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하고, 법원이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낮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천만 원대를 이체한 적금 등 재산 내역을 근거로 재산분할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강한 의사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절차로 전환되면서 배우자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은 장기화된 서면 공방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조속한 종결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부증에 따른 의심 행위, 폭언의 경위, 고부간 갈등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배우자 측에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우리 측 주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명의 계좌로 적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를 이체한 사실이 존재하였고, 이는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투망적으로 신청하여 배우자 측 자산 흐름을 폭넓게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입증을 강화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정신적 부담을 고려한 조속한 종결 방안이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한 이후에도 상대 측의 허위 주장이 반복되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한 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과 수차례 소통하며 중재 방식으로 합의안을 조율하였습니다.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는 합의서와 사건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절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기간의 변론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의뢰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측 입장을 정리한 합의서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이혼소송이 장기화되어 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 강제조정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활용 시점을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입증 방법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한 재산 추적은 신청 시기와 범위 설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