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어하고,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종결 확정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상대방에 대한 폭력행사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먼저 받게 되었으나, 상대방 역시 결혼 초기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쌍방의 유책사유가 모두 문제되는 가운데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다투어야 하는 복합적인 분쟁이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에 준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책임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양육비는 과거양육비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부부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행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이 자녀는 별거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행사 등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소장을 먼저 제출하였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또한 상대방의 가출과 동거의무 불이행이라는 유책사유를 다투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사유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본소에 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부부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상대방의 결혼 초기부터의 무단 가출 및 동거의무 불이행 사실을 강조하여 쌍방 유책의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 유책 구도에 기반한 고액 위자료 청구의 논리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및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내역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단독 보유하고 있던 자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분할 비율에서 의뢰인이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대방의 단독 양육 하에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자체를 전면 부정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의 적정 범위와 의뢰인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양육비 청구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강제조정결정의 수용 여부 판단이었습니다. 2회 변론기일 이후 반소장을 제출하고, 3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 권유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으며, 1회 조정기일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조정장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는 경우와 이의하여 정식 재판 절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측면에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금전적 득실을 시뮬레이션하여 설명하였습니다. 1차 강제조정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감정적 이유로 이의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유선과 메일을 통해 수차례 법적 쟁점과 리스크를 재차 분석하여 안내하였고, 2회 조정기일을 거쳐 재차 내려진 강제조정결정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및 장래양육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강제조정결정 내용대로 소송을 종결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식 판결 절차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줄였으며, 쌍방 유책 구도를 형성하여 의뢰인 일방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본인에게 일정 부분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거의무 불이행, 무단 가출 등 별개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반소를 통해 쌍방 유책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에 있어 중요합니다.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의 예상 결과와 조정 수용 시 결과를 금전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