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는 인용받으면서 상대방이 반소로 제기한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2억 원대 청구 중 1억 원대 부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도박에 준하는 주식투자,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았던 사안이어서, 이혼 자체보다는 반소로 청구된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성 투자 행위, 잦은 가출 등은 통상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되며,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 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 상대방이 그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통제되지 않는 주식투자 행태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배우자는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채 잦은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였고, 가정생활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본소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대와 재산분할금 2억 원대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많았던 까닭에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정황, 도박에 준하는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인한 가계 자산의 손실, 반복적 외박과 가출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자체의 근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이거나 의뢰인의 단독 노력으로 증식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내역의 산정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재산목록 하나하나에 대하여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을 세분화하여 변론하였고, 상대방의 도박성 주식투자로 인한 가계 손실은 오히려 분할 대상 재산의 감소 요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절차 전략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신청 단계에서부터 2회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의뢰인 주장의 일관성을 재판부에 각인시켰고, 조정기일 전 준비서면을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유리한 인상을 형성하였습니다. 조정 불성립 이후에는 준비서면 2건을 추가로 작성하여 법리적 공방을 전개하였으며, 청구취지 변경을 공세적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2회의 변론기일과 판결 선고 전 조정기일까지 출석하여 이혼 인용의 당위성과 상대방 주장의 불합리성을 반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소송 기간 동안 일관된 주장과 입증을 유지한 끝에, 이혼 청구는 인용되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대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2억 원대 청구 중 1억 원대 부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소에서 의뢰인이 별도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상대방의 반소를 상당 부분 막아낸 것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재산분할 산정의 불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입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소에서 별도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반소로 거액의 위자료·재산분할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재산목록 항목별로 취득 경위, 자금 출처, 기여도를 세분화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혼인 전 특유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는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