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별거를 전제로 사업장 정상화와 상대방 명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이끌어내는 조정 성립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극심한 의부증으로 직장 난동과 허위 신고로 인한 구금까지 겪으며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정상화와 피해자보호명령상의 사업장 접근금지 배제, 그리고 형사고소 사건의 처리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부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직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같은 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보호명령에 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거·직장 등으로부터의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명령의 범위와 대상 장소가 실질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신중한 심리가 요구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가사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하여 이혼 등 나류 사건은 조정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의부증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으며, 배우자는 의뢰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전반에 대해 의심과 통제를 일삼아 왔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사업장에 직접 찾아와 소란을 일으켰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이 사업장에 출근하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이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3억 원대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주거 및 사업장 접근금지 명령이 발령되어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구금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신속한 석방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을 접견한 뒤 곧바로 경찰서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부부 사이 사업장 분쟁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보호명령 중 사업장 접근금지 부분의 배제였습니다. 사업장은 부부 사이 재산 및 운영권에 관한 다툼의 핵심 대상이었기에, 그 접근 자체를 봉쇄당하면 의뢰인이 본안에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업장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영업장이며, 명의와 실질이 다투어지고 있어 일률적 접근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변론하여 사업장 부분을 명령 범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본안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부증 및 행패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부증의 양상, 직장 난동 경위, 허위 신고로 인한 구금 사실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섭되는 사실들을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사업장 정상화 방안의 설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정상화만 확실하다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전적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차례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과 조정장 판사를 상대로 상대방 명의 사업자등록의 말소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어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방에게 지분 20% 상당의 주식을 이전하는 방안, 의뢰인이 부양료 형식의 금전 지원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안, 상대방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3일 내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패키지로 조합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은 보류하되 사실상 별거하며 각자 생활하기로 하고, 상대방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 사업장을 정상화하며,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상대방에게 지분 20% 상당의 주식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부양료 등 금전적 지원을 하는 한편 상대방이 사업장에 접근할 경우 일정한 패널티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3일 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형사 리스크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혼 인용 여부를 다투는 차원을 넘어, 의뢰인의 실제 생활기반인 사업장의 정상화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려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이혼청구만으로는 사업장 운영의 마비 상태가 즉시 해소되지 않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말소나 법인 전환 등 구조적 해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명령 대상 장소의 성격과 부부 간 재산 분쟁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본안 권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명령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부증 등 정신적 학대로 인한 이혼은 단편적 사건이 아닌 누적된 행위의 패턴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