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이유에 소외남의 불법성이 의뢰인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을 명시받아 향후 구상권 행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남이 유부남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며 금전적 지원까지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책임 범위와 가담 정도의 차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통상 인용 금액은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남과 처음 만났을 당시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제가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소외남이 혼인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음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외남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소외남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약 1개월 시점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도중 소외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도 관계를 유지하였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컸으며,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한 책임 부정 전략을 피하고, 책임의 범위와 가담 정도를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책임 범위의 감축이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쌍방에 동일하지 않다는 점, 즉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배우자인 소외남의 귀책이 상간자인 의뢰인보다 본질적으로 더 크다는 법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관계 초기에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관계 형성과 유지 과정에서 소외남의 적극성이 두드러졌다는 사정 등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준비서면 2회와 참고서면 1회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치하게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으로부터 법리 외적인 강한 공세가 있었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법리에 바탕을 둔 변론에 집중함으로써 재판부에게 부정적 인상을 남기지 않도록 변론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귀책보다 소외남의 귀책이 더 크다는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판결이유에 소외남의 불법성이 의뢰인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이 명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부분에 차등이 있음을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이후 소외남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책임 자체를 면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향후 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변론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책임을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책임 범위의 감축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부담 비율 차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판결이유에 가담 정도의 차이가 명시되면 이후 유책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고 초기 대응이 향후 변론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