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7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 선고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17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나이가 어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립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는 검찰 측 항소이유를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 요소들이 항소심에서 재차 불리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 추행의 구체적 태양,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며,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정에는 의뢰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체적 경위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1심 재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정황,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형사처벌의 과중한 부수적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범가능성 평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각도로 입증하는 자료를 변론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는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양형 사정들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의 경우, 1심 양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변론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고 재판부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가중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 불성립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별도로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