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이 취하되어 절차가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3개월째에 접어든 상태에서 배우자 측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위자료 책임, 양육비 부담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에 따라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배우자가 목격하고 추궁하면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여, 조정신청 접수 당시 별거 3개월째에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 자산은 배우자가 의뢰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왔으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두 배 이상이었고, 자녀들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양육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절반 이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혼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소득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보험환급금 산정 방식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원행정처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회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상대방의 주거래은행 3년간 거래내역과 보험회사 예상해지환급금을 표적화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청구였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을 활용하여, 부정행위로서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혼인 파탄 이후 1회 식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인정액을 1천만 원대 아래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림에 따라,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토대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답변서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한 직후, 1회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 원고 측의 이혼 조정신청 취하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재산조회와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 측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표적화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협상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 인정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리하는 변론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