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이혼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회의 조정 끝에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에 관해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1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배우자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와 함께 상간자인 의뢰인2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에 대한 의뢰인의 갈등, 자녀의 친권 문제, 상간자 의뢰인2의 별도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까지 다층적으로 얽혀 있어 정교한 조정 전략이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혼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09조는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혼 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의 경우 통상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1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2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의뢰인1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의뢰인2를 상대로는 상간자 위자료를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1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급적 이혼은 피하고 싶다는 입장이었고, 만약 이혼이 불가피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함께,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1의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을 연로하신 부모님께 의존해야 했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2는 부정행위 이후 자신의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었으며, 향후 자신의 이혼소송 진행을 앞두고 있어 본 사건 결과가 자신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이혼 여부 자체에 대한 의뢰인1의 입장 정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1이 처음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부정행위가 명백히 존재하는 이상 이혼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부부상담과 소송대리인 상담을 병행하면서 의뢰인1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1은 이혼에 응하되 조건을 유리하게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권과 친권 문제였습니다. 자녀 양육에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된 이상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과 결정권을 완전히 잃지 않도록 친권만큼은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909조의 공동친권 원칙을 근거로,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상대방이 향후 자녀와 함께 해외로 이주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서도 공동친권의 의의를 설득력 있게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제3 쟁점은 상간자인 의뢰인2의 향후 이혼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차단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면서 조정조서에 위자료라는 표현이 그대로 기재되면 의뢰인2의 부정행위 사실이 공식 문서화되어 별도로 진행될 이혼소송에서 결정적 불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조서 문구 협상 과정에서 위자료라는 표현 자체를 배제하고,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 형식의 합의금으로 정리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방식의 조항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2의 후속 이혼소송에서 본 조정의 결과가 직접적인 불리 자료로 인용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1은 2회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고,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되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형태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2는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표현이 제외되고 재산분할금 형태의 합의금으로 정리됨에 따라, 향후 진행될 별도의 이혼소송에서 본 사건의 조정 결과가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에 대하여 조정 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판결에 이르지 않고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시간적·정서적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안에서 이혼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 등 조건을 유리하게 도출하는 협상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본인이 별도의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문구가 향후 자신의 이혼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의 명목과 표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