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종교단체에 빠져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동시에 의뢰인 주거지에 무단 거주하던 입양자녀와의 파양 및 퇴거 협조까지 한 번의 조정 절차로 매듭짓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혼인 후 2014년경부터 배우자가 가출하여 약 10년에 가까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성년이 된 입양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까지 데리고 의뢰인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며 갈등이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은닉 의혹, 입양관계 청산이 동시에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종교활동에 몰입하여 가정을 방치하고 장기간 가출하여 별거가 지속된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며, 혼인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민법 제898조 이하의 협의상 파양 규정에 따르면, 양친자관계는 당사자 간 협의로 종료시킬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통해 입양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후반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한 명을 데리고 재혼하였고, 의뢰인은 혼인 후 그 자녀를 입양하여 친자와 같이 양육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특정 종교단체 활동에 깊이 몰입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경 가정을 떠나 별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부부공동생활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성년이 된 입양자녀는 별도로 가정을 꾸려 자신의 배우자를 데려와 의뢰인의 집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그대로 무상으로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정리와 더불어, 혈연관계가 없는 입양자녀 및 그 가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종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정을 방치하고 10년 가까이 일방적으로 가출 상태를 유지한 점을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생활비 미지급, 가족 구성원과의 단절 등을 정리한 진술서와 객관적 정황 자료를 통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상대방의 재산은닉 여부였습니다. 기본적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은 파탄시점 기준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구심을 반영하여 상대방의 주거래은행에 대해 약 20년에 걸친 장기 금융거래내역을 추가 조회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입출금 내역과 부동산등기부상 거래 일자를 대조한 결과, 약 2억 8천만 원대의 현금이 출처가 불분명한 형태로 유출된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은닉 추정 시점이 약 10년 이전의 일이라 입증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고, 변론기일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한 측으로 평가되어 분할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리스크를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측은한 감정과 조기 종결의 실익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입양자녀와의 관계 정리 및 주거지 명도 협조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부분으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파양 절차, 그리고 사실상의 명도 협조를 하나의 조정 패키지로 묶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 청구를 쌍방이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이 입양자녀와의 협의상 파양에 동의하고 입양자녀의 가족이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정리하여 이사 나가도록 협조할 것을 조정조항에 반영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청구에 관하여 조정성립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양측이 재산분할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조항과 함께, 의뢰인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입양자녀와의 파양 및 그 가족의 주거지 퇴거 협조 의무가 포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던 주거 무단 점유와 입양관계 청산 문제까지 함께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변론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역분할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조정이라는 절차적 이점을 활용해 신속한 종결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별거 기간이 장기화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이혼청구뿐 아니라 동거 가족, 입양관계, 주거 문제 등 부수적 분쟁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정 단계에서 이러한 부수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단기간 금융조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거래내역 조회와 부동산등기 자료의 교차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입증의 강도와 의뢰인 본인의 재산 상태를 함께 고려해, 변론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입양자녀가 성년이 된 후 갈등이 심화된 경우,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통해 양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혼 조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때 절차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