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불륜 사실을 직장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5백만 원대 금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폭행 및 감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외포심을 일으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사기죄와 달리 기망이 아닌 해악의 고지를 본질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 범죄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상대방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직장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5백만 원대 금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폭행, 감금 등 별개의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공갈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금원 교부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의 발송 경위와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원 교부의 실제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외포심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수사된 폭행, 감금 등 다른 혐의로 인하여 공갈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혐의별 사실관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서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의뢰인 역시 일정 부분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전체 맥락, 금원 수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의 반성문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병합 수사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쟁점별로 구분된 변론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공갈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해악의 고지와 금원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및 외포심의 정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나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사안에서는 발송 경위와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쟁점이 혼동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