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내부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인의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수차례 열람한 사실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권한과 무관한 목적의 조회였는지,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무단조회' 사건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직원의 권한 외 조회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통상적으로 기소 의견을 채택하는 경향이 강한 영역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정리와 동기·경위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에 사용되는 내부 전산 프로그램에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경 약 1년의 기간 동안 의뢰인은 특정인의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수차례 조회하였고, 이러한 조회 기록이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의 문제 제기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그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정확히 소명하여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조회 행위의 부정한 목적성 여부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회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점, 조회 정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 정비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 환경, 직장 내 징계 절차에서 이미 상응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별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 모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종국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상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직원의 고객정보 무단조회 유형에서 불기소 처분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융기관·공공기관 직원의 권한 외 조회 사건인 경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법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