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모텔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공갈, 감금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폭행 사실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 폭행 혐의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공갈, 감금 등 다른 중한 혐의와 병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혐의에 대해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각 혐의별로 별도의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법리적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 수사 중인 공갈, 감금 등 다른 혐의와의 관계에서 폭행 부분만을 분리하여 종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다른 혐의와 부당하게 결부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폭행 사실관계와 다른 혐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권 행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적시에 이루어진 결과이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법리적 특성을 활용한 변론이 유효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병합 수사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폭행 부분을 분리하여 신속히 종결시킨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로 별도의 방어 전략이 요구되며, 일부 혐의를 우선 종결시키는 분리 대응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