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죄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측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역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으며,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상적인 자리에서 상대방과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언쟁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상호 간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은 다툼의 발단, 신체 접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등 모든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3자나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 행위의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의뢰인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이 시점에 따라 변경된 부분, 다툼의 경위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일관되지 않은 진술 내용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멱살을 잡았다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의 다툼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위, 당시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 신체 접촉의 실제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입회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 현장에서도 부정확하거나 유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즉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증거불충분에 관한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적시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 구성이 결합되어 무혐의 결론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와 진술 준비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