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전면적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고,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계단을 내려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슴)를 손으로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 가운데 객관적 증거 역시 제한적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 행위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강제추행죄 유죄 인정의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발생 장소인 계단의 구조와 동선,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의 상대적 위치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이 가능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는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단정적 질문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진술 분석 결과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추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결과는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면밀히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불기소 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경찰 조사 첫 회 진술이 사건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 당시 공간 구조 등은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 자료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