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다세대 건물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간 뒤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결합범죄였기 때문에 실형 회피와 형의 감경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등의 죄를 함께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컬어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는 결합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주거침입형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에서도 징역 4년~7년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가 권고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한 중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한 다세대 건물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신체 일부를 접촉한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또 다른 시점에는 다른 다세대 건물 1층 출입구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키스를 시도하려 한 행위가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공동 출입공간에 따라 들어간 후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와 강제추행 행위의 정도가 동시에 다투어졌고,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결합범죄의 특성상 작량감경 사유를 어떻게 확보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까지 형량을 끌어내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들, 즉 행위 태양의 상대적 경미성, 추행 부위와 시간,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별로 양형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시점부터 변호인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도 변호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찰 구형 단계에서의 양형 자료 보강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실 방문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반성문, 심리치료 이수 자료, 가족의 탄원 자료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작량감경 사유가 충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의 정당성과 함께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결합범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통한 형량 인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처럼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결합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합의나 반성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작량감경 사유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 1층 출입구나 공용 현관에 따라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단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가중처벌 대상인 주거침입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