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17세 아르바이트 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양형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와 달리 하한이 2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양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17세의 청소년을 두 달여 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우월적 지위 관계가 인정되는 점, 피해 기간이 단발성이 아닌 점 등이 부정적 정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무산된 채 사건이 정식 기소되었고,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시각과 무거운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된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작량감경 사유를 구성하여 집행유예 선고 범위로 끌어내릴 것인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단순히 합의 미성립을 이유로 한 불리한 양형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 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양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교정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주장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에게 미칠 사회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 등 적극적인 양형 변론 없이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본 사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범위로 형이 정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사유를 구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양형 자료 준비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