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상해죄 고소 사건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면식이 전혀 없는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방적 피해 사실의 입증과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가 입증되는 경우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 전혀 면식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시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안경을 착용 중이던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 목, 안면, 어깨 등 온몸을 구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다수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맞고소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양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제1 쟁점은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가해자 주장처럼 쌍방폭행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위치, 시간, 의뢰인이 당시 라면을 먹고 있던 정황 등 시비를 먼저 걸 동기나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점 주변의 CCTV 확보 가능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일방적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진료받은 의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하여, 머리, 목, 안면, 어깨 부위의 상해 부위가 가해자의 가격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진술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했다는 점,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의 양태 등을 의료 소견과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맞고소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시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상해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까지 진행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일방적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입니다.

길거리에서 면식 없는 상대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경우, 사건 직후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해 부위와 폭행 행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