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면식 없는 가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과실치상 형사고소에서 검찰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시비를 당한 뒤 갑작스럽게 달려든 행위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맞고소를 제기한 탓에 사실관계와 범죄사실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실수로 다치게 한 죄"라는 구어체로 통용됩니다. 본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 표시 여부가 사건 처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일면식도 없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향해 점프하듯이 달려들었고, 그 충격으로 의뢰인은 넘어지면서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은 오히려 쌍방 간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맞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 간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와 가해자의 행위 입증이 더욱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면식이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일회성 충돌 상황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의 상해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점프하듯이 달려드는 행위는 사람을 향한 신체적 접촉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주의한 행동임을 강조하며,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 구성요건 해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을 맞고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방적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가해자가 먼저 달려든 동선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방어적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사건 현장 인근 영상자료와 의뢰인의 상해진단서, 사건 직후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쌍방 고소로 사실관계 입증이 까다로웠던 사안에서,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정리, 법리 구성을 통해 가해자의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도록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면식 없는 자로부터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형사 절차상 정당한 피해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쌍방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객관적 증거(현장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표시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 처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전략과 입증 계획을 정확히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