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상대방의 자발적인 소 취하로 종결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 혼인하여 성년의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으나, 자녀들이 특정 종교 집단의 종교인들에 의해 어린 시절 친족으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된 기억을 갖게 되면서 배우자가 이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녀들 진술의 신빙성과 이혼 청구의 사유 존부, 그리고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6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 법리를 확립해 왔으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1990년대 초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30년간 가정을 이루며 성년의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도 가정 내에서도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자녀들이 특정 종교 단체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사정이 급변하였습니다. 해당 단체의 직분자들은 자녀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자녀들은 어린 시절 친족인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가해를 당하였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이혼 소송을 적극 종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의뢰인을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 즉 의뢰인의 자녀들에 대한 성적 가해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녀들에 대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자녀들의 진술이 외부 종교인들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기억에 기초한 것임을 답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자녀들의 진술이 종교 직분자들과의 반복적인 접촉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었다는 진술 형성 경위에 주목하여, 진술의 자생성과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기각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종교 직분자들의 일방적 주장과 자녀들의 왜곡된 진술만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형사 고소와 명예훼손에 가담함으로써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확고하였으므로, 민법 제840조 각호의 어느 이혼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혼인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사이비 종교의 종용에 가담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 내 자료, 자녀들이 종교 단체와 접촉하기 시작한 시점 및 그 이후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관한 정황 자료, 그리고 동일 종교 단체의 유사한 세뇌 사례에 관한 일반적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자녀들의 진술이 외부적 개입에 의해 형성된 비자발적 진술일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상대방이 자녀들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본 이혼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접한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상대방 본인도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은 같은 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녀들 역시 자신들이 종교 직분자들에 의해 잘못된 기억을 갖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종교 단체에서 벗어나 가정으로 복귀하였으며, 형사 고소 역시 취하되어 가정 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송에서 형식적 종결을 얻은 것을 넘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였던 가정 유지라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한 부인을 넘어 상대방이 그러한 오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답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답변서의 설득력이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 공격적인 맞소송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