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되었던 위자료 청구를 항소심에서 2천만 원대로 인용받고,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25%에서 30%로 상향 인정받아 약 3억 7천만 원대의 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심은 부당파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 기여도 또한 낮게 인정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며, 이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같은 법 제843조 및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며,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각 당사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고, 그 과정에서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전담하는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은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별다른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상간자와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로 인정하여 약 3억 1천만 원대의 분할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상대방의 일방적 파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상간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외관 및 출입 정황을 담은 사진 자료를 확보하였고, 상대방이 상간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금융 자료,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단순한 별거가 아니라 새로운 이성과의 동거 관계를 형성하며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25%는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4년간 상대방 부친의 간병을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가사노동 및 가족 부양 기여가 단순한 내조를 넘어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의뢰인이 형성에 직접·간접적으로 기여한 재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기여도 상향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어 2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기여도 역시 25%에서 30%로 상향되어 약 3억 7천만 원대의 분할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던 위자료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용된 것은,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성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의 일방적 파탄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동거 사실, 금전 거래 내역, 주변인 진술 등) 확보가 핵심이며, 1심에서 위자료가 기각되었더라도 추가 증거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한 수입 비교가 아니라 가사노동, 부양·간병 기여 등 비경제적 기여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