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월 7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감액하며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내용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본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책임, 신뢰상실, 가출 등을 사유로 한 반소 제기 여부와 양육비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준용 규정을 두어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가정에 소홀하였다는 점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며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3천만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과 장래 양육비 월 70만 원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의 지나친 의심,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부부 간 신뢰 상실, 가출 등의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것 자체에는 다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양육비 액수와 위자료 방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와 이에 기초한 3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의 당부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유책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의뢰인 측에서도 상대방의 의심,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무책임, 신뢰상실, 가출 등을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방적 유책 구도를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 문제로 재구성하여, 위자료 공방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 모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부모의 소득과 자녀 연령에 비추어 상대방이 청구한 월 70만 원은 의뢰인의 부담 능력에 비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월 40만 원대 지급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 근거 자료와 의뢰인의 소득 및 지출 구조를 정리해 합리적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조정 협상의 출발선을 형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면접교섭 및 재산분할 처리였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유지를 위해 월 2회 정기 면접, 방학기간 6박 7일, 명절 1박 2일이라는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공방과 재산분할 분쟁을 동시에 정리하기 위해 양측 모두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는 패키지 합의 구조를 설계해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 지정,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 과거 양육비 100만 원대(3개월분), 월 2회 정기 면접교섭과 방학기간 6박 7일, 명절 1박 2일 면접교섭, 그리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3천만 원대 위자료를 사실상 방어하면서, 양육비도 청구액 월 7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한 결과로,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녀와의 안정적인 교류 방안을 확보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반소 제기를 통해 양측 모두의 책임 구도를 형성하면 위자료 방어와 재산상 청구 상호 포기의 협상 카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상해야 하며, 면접교섭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함께 제시하면 조정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관계와 소득 자료, 혼인 파탄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반소 제기 여부와 협상 구조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