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신혼여행지에서의 다툼으로 즉시 별거하였고, 자녀 출산 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태였습니다. 출산 이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은 협의이혼을 하는 당사자가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신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혼전 임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 중 상대방과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곧바로 별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임신 상태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자녀 출산 전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 친권자와 양육자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양육비 부담 또한 정해지지 않아, 의뢰인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사건이 진행되면서 조정 절차를 거쳐 2020년 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출산 직후부터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온 사실,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정황이 부재한 점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가사재판 실무에 부합하도록, 의뢰인의 양육 환경과 양육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육비 산정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초기 조정 단계에서 월 5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실제 소득 수준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별거 이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비용도 분담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자녀의 연령과 부모 합산 소득에 비추어 적정 양육비 액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육비 지급 개시 시점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 출생 이후 양육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부터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 단계에서는 2019년 후반부터의 양육비 지급이 검토되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판결 절차로 이행되었고, 판결을 통해 월 9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최초 제시한 월 50만 원에서 약 1.8배 인상된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판결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의 양육에 관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출산 전 이혼이 성립되어 친권과 양육에 관한 별도 정리가 필요했던 특수한 사건 구조에서,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안정적 양육을 모두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임신 후 출산 전에 이혼이 성립된 경우, 자녀 출생 이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와 자녀 관련 사항이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이후 신속한 청구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산정 시 상대방의 실제 소득 자료 확보, 별거 또는 출산 이후 상대방의 기여 부재에 관한 입증,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