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1,100만 원 및 단계별 양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자신 및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단계에서의 효율적인 협상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비, 양육자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혼인 파탄 경위, 유책성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경제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해지며,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7년경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경 별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대와 매월 6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대리인을 선임해두고도 조정기일 전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군 복무 예정으로 수입이 없다는 사유로 양육비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등 협상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부정행위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정황 사실과 혼인 파탄 경위 전반을 종합한 준비서면을 조정기일에 맞추어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며 약을 복용해온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속한 조정 종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와 적정한 위자료·양육비 확보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것을 권유하였고, 위자료와 양육비의 수용 가능 범위를 사전에 정리해두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1천만 원대 및 양육비 매월 30만 원 수준에서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이 군 복무 기간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의 일시적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부담을 지는 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군 복무 기간에는 양육비 액수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되, 복무 종료 이후에는 증액되도록 단계별 양육비 구조를 제안하여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10개월간 매월 110만 원씩 분할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상대방의 군 복무 종료 시점까지는 매월 30만 원, 그 이후부터 사건본인 성년에 이를 때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 종결과 함께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양육비 확보라는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정황 증거와 혼인 파탄 경위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유책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시적 수입 부재(군 복무, 휴직 등)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안에서는, 단계별 양육비 구조를 제안하여 자녀 복리와 현실적 지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는 경우에도, 조정기일 전 유책성에 관한 준비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여 협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